제주 해군기지에 대해 나만큼 모순적 입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또 있을까 싶다.
난 해군 수병 383기로 제대 했으며 대학때는 운동권으로 유명한 모지방대에 운동권 학생이었다.
해군시절 듣던 선배들의 풍월만으로도 많은 시간동안 대양해군을 꿈꿔온 해군의 입장도 이해가 되고,
또 휘몰이식 의사결정으로 의견수렴절차를 무시하여 많은 상처를 입은 강정주민들과 이를 돕는 재야 운동권
인사들의 입장도 동정이 간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강정에서 고생하고 있는 경찰관들의 입장도 이해가 된다.
이런 모순된 입장에서 2차대전때 일본이 진주만을 공격한 배경이 떠올라서 몇자 더 끄적여 본다
2차대전에서 승승장구 하던 일본이 진주만을 공습하고 미국을 적으로 돌린것은 미국에 대해 승전할 수 있다는 자신감 혹은 이성을 잃은 집단체면의 결과가 아니라 미국이 일본을 해상봉쇄를 했기 때문이다.
일본은 외교적으로 해상봉쇄를 풀려는 많은 노력을 시도 했지만 미국은 끝까지 응하지 않았고 전쟁물자와 원유
각종 철광석과 원자재를 바다를 통해 수입하던 일본이 곧 아사 직전까지 가자 어쩔수 없이 진주만을 공격한것이다.
우리는 국경선의 문제에 있어 휴전선만이 최전방이라는 생각을 자기도 모르게 가지고 있다.
과연 그럴까? 일본이나 미국, 중국과 전쟁하게되면 제주도는 순식간에 최전방이 된다. 대형구축함이나 항공모함
한대도 접안할 수 없는 그야말로 빼앗기기쉬운 땅이 되는거다. 이렇게 되면 아무리 빨라도 늦다.
그럼 이제부터는 해군기지 관련자들의 잘못을 짚어보자
1.제1적 : 해군, 국방부, 정부당국
해군은 지리적으로나 전략적으로 중요한 산방산 인군(화순리)과 위미리에 해군기지를 시도하다가 주민반대로
손을 들고 만다. 국가안보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면 국방부 장관이든 해군참모총장이든 대통령이든 내려와서
주민들에게 이해를 구하고 동의를 받는 절차를 거쳤어야 한다. 그러나 주민반대가 심하다는 이유로 추진하기가
수월한 강정마을을 상대로 꼼수를 쓰다가 이꼴이 난거다.
정부는 노무현 정부가 만든거라고 무조건 반대차원에서 대향해군 정책을 폐지할듯 하다 미국의 의견을 반영하
여 다시 추진한다고 했다가 말을 계속 바꾸며 오뉴월에 보리밥 쉬듯 입장이 변해왔다. 사실 이건 입장이 바뀌었다
기 보다는 첨부터 아무 생각도 없었던거다. 그러니 국민들 눈에는 미국 꼬붕노릇 하는것처럼 보이는 거고 이것이
반대의 빌미를 준거다. 정답은 미국과 상관없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느꼇으면 그때 그냥 추진했어야 하는거다...
2.제2적 : 강정 주민들
정부가 이런일을 추진함에 꼼수쓰는것이 하루이틀 일도 아닌바에야 주민들이 똘똘뭉쳐 모두가 동의할만한 더
큰 보상액을 받아내든지 화순이나 위미처럼 똘똘뭉쳐 만장일치로 반대하든지 했어야 한다. 근데 주민들 스스로
이러한 합의를 이끌어낼만한 능력이 안되보이니깐 해군과 정부당국에서 꼼수를 쓴거다. 그러다 결국 자기들끼리
찬성파와 반대파가 갈리어 형제간에 부자간에 친척간에 말도 안하고 적이되어버린 이상황까지 온거다.
강정주민들이 순진해서 그런거라 하지만 자본주의사회에서 순진하여 속은것은 누구 탓할것이 없다. 자기 잘못인
거다
3.제3적 : 재야 운동가, 평화운동가들
평화운동가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이 평화의 섬 제주란다....난 이말이 가장 어처구니가 없다. 제주도가 언제부터
평화의 섬이었나. 고려시대 이래로 전쟁용 말을 기르는 곳이 제주였다. 그리고 일본의 왜구들에게 어지간히도 시
달리던 땅, 4.3의 아픈기억이 있는 땅이 바로 제주인 것이다. 제주에 모든 군사기지를 없애고 평화의 섬으로 만들
었다고 치자. 혹시 일본하고 전쟁나면 제주도는 점령안할까? 왜? 평화의 섬이니깐 ㅋㅋ일본놈들 대정에 알뜨르
비행장 건설하고 격납고랑 지하동굴기지까지 만들어 놨다. 오래전도 아닌 바로 60여년 전이다. 평화의 섬은 무
슨.. 개 콧구멍같은 소리다.
4.제4적 : 경찰의 잘못
내가 봤을때 젤로 억울한게 경찰이다. 경찰이 강정에다 해군기지를 만들라고 한것도 아니다. 아무런 영향력도
상관관계도 없는 해군기지에 실정법 위반이 생기면 체포하라니깐 가서 체포한거다. 만약에 발파현장 통제안해서
재야운동가들이 폭할에 휘말려 죽으면 책임은 다 경찰이 질거다. 똥싸놓은건 해군하고 국방부 정부인데 치우는건
경찰이다. 그러니 현장에 있는 경찰들에게 너무 뭐라하지 말기 바란다. 경찰에게 욕하고 경찰때려서 부상입힌 어떤
놈이 동영상 올려놓은 것도 있더라고...시종일관 욕하면서..지가 기자라고... 지가 잘했다고...ㅎㅎㅎ
5.제5적 : 제주도지사의 잘못
이 냥반도 도대체 중심이 없다. 표만 의식했으면 첨부터 반대하든지..뭐 이제와서 공유수면 매립면허를 취소한다고? 한마디로 쌩쑈를 하고있는거다. 정권이 바뀔것 처럼 보이니깐 소신없이 이랫다 저랫다 하는거다. 그정도 위치에 있는분이 안보적으로 해군기지가 얼마나 필요한지 모를리도 없고...알면서도 표때문에 그런거면 공직자로서 자질이 없는거다. 정치가가 아니라 정치꾼인 것이다. 그들의 잘못을 말하는건 이쯤에서 접고...결론을 내려보자
6.결론
만약 중국이나 북한하고 전쟁났다고 치자. 잠수함들이 공해상에서 우리 상선들만 골라서 공격하여 해상봉쇄를
한다면 우리나라는 전쟁을 몇일이나 지속할 수 있을까? 제주에 해군기지가 없다면 남방해역에서 우리 상선들을
보호하기 위해 3함대사령부가 있는 목포에서 출발해야 한다. 그리고 보급을 위해서 다시 목포까지 와야한다
군함수가 얼마 안되면 경계해역에 접근하는 시간을 줄여야 보다 많은 군함수를 활용할수 있는건 누구나 다 아는
상식이다. 그리고 사실 우리나라는 군함수가 정말 적다. 공부할때 학교옆에 사는 놈이 멀리서 통학하는 놈보다
학교에서 더 많은시간을 보낼수 있는거랑 같은 이치인 거다.
그리고 제주도는 국토 최남단이 아닌 언제든 최전방이 될수 있는 지역이란걸 잊지않는다면 저렇게 까지 해군
기지를 반대해서는 안된다. 물론 해군기지 위치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절차상의 하자가 명백한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이미 땅은 다 수용했고 공사도 어지간하게 진행되었다. 이제 되돌릴길도 없다.그러면 그만할때도 되지
않았는가 싶다.
맹꽁이가 살아서 천연기념물인 뭐가 살아서 해군기지 안된다는 소리는 제발 하지 말자. 천년기념물 살고있으면
적국의 미사일이 비켜가는것은 아니니깐... 그리고 절차적 정당성을 안지키고 밀어 붙혔던 높은놈들 몇명은 옷을
벗고 책임을 져야한다. 물론 이 과정의 최종책임은 대통령과 집권여당이 질것이니깐 이제부터 강정와서 올래길
잘 둘러보고 바람쐬고 집에가서 대선, 총선 투표잘하는 것만이 정답이라 생각한다. 끝.